혈세 낭비 현장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고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 정보와 선거 안내문이 전체 유권자에게 우송되고 있다. 우송된 그 우편물이 개봉되지도 않은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더러 본다. 방송이나 유세 현장 또는 다른 정보망을 통하여 후보자를 잘 파악하고 있게 되어 유인물을 읽을 필요성이나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버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싶다. 유인물을 만들고 우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만은 않다.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장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 돈 얼마나 된다고?”라고 할 수도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다. 세금이 쓰일 중차대한 일들이 사방에 널려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외적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다. 경제는 눈에 띌 정도로 저성장에 머물고 있어 나라 재정인 조세의 규모에 따르지 못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의 수준과 다양성, 욕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 실행에 들 세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현재이고 미래 또한 더 난국으로 예측된다. 한두 푼의 세금도 아끼고 적절한 곳에 쓰여야 하지 않을까? 개봉도 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선거유인물 봉투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비록 나만일까? 그런 현상이 선거 유인물에 국한될까? 모두의 생각을 모아볼 필요성이 있지 싶다. 개인의 경우도 수입이 줄어들 경우엔 지출 관리를 통하여 효율을 높여야 하듯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실행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특히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더 그렇다. 어려운 국면에서 내는 세금은 그야말로 혈세이기에 말이다.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데도 애써 집행하려는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도 있다. 법률에 의한 집행이나 한편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은 비용 낭비 측면도 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적재적소에 쓰고 낭비되지 않게 사용하려는 마음과 실천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