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노년 보장’ 국가인구전략 확정 “이행상황 체계적 점검·평가”

27일 국무회의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의결

2026~2030년 추진, 118개 기본과제·7개 도전과제 마련

(인구전략위원회)

정부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소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인구위기 ‘완화-적응-도약’의 세 축이다. 주요 정책분야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로 구성했다. 세부과제로는 총 118개의 기본과제와 7개의 도전과제를 마련했다.

도전 과제는 △에이지-테크 기반의 돌봄전문인력 양성 △미래세대 기본자산 형성 지원 단계적 확대 △연령기준 복지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베이비부머 맞춤형 정주지원 △에이지 테크-ON 프로젝트 추진 △다양한 가족형성, 출산 선택의 존중 및 차별해소 △국내성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안전망 및 정주체계 구축 등이다.

고령층과 관련해서는 ‘품격있는 노년 보장’을 독립된 정책분야로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년의 삶의 질을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는 방향이다.

고령층 관련 과제 중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노인 빈곤율 및 최근 노인소득 수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지급액 적정성 재검토 지속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법적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여건과 연계해 현재 18세부터 60세 미만인 가입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관계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회 이상의 간담회와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역 순회 간담회와 국민참여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인구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가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