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층 방문교육 2년반 동안 60건에 그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포용금융이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방문교육이 최근 2년반 동안 6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신탁·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고령층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교육은 2024년 11건, 2025년 16건, 2026년 상반기 33건이었다. 교육 인원은 각각 178명, 589명, 807명으로, 이 기간 총 60건의 교육에 1574명이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 교육 건수와 인원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다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재산관리와 보호가 주요 과제로 부상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의 접점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중 노후자산 관리 교육 내용에 신탁·후견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AI 생성

고령층의 자산관리는 재산을 얼마나 모을 것인지뿐 아니라, 판단 능력이 저하됐을 때 그 재산을 본인의 생활비와 의료비, 돌봄 비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을 관리·지급하는 신탁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후견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치매에 대비한 자산관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월 기준 유언대용신탁 누적 규모는 4조9240억 원이었다. 하나은행이 2010년 상품을 도입한 이후 신한·우리은행은 2015년, KB국민은행은 2019년 시장에 진입했다.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 지 길게는 15년 이상 지났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치매에 대비한 자산관리로 범위를 좁히면 고령층의 선택지는 더 줄어든다. 일부 금융회사가 치매 관련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널리 활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공 영역의 대응은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4월 22일 도입됐다.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령 치매환자의 보유 자산이 약 154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 2023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치매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하려는 고령층의 선택지는 여전히 많지 않다.

상품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자산관리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올해 4월 발간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후견과 신탁의 상호보완 전략’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가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후견·신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