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일에 맞춰 정책의 안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월 27일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재정 구조, 전달체계, 인력과 인프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당 조직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돌봄국가 비전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협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서는 통합돌봄 정책의 구조적 전환과 서비스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김원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2026년 돌봄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서비스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시민사회 참여,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정당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과 정책자문위원단,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코디네이터와 같은 핵심 인력을 양성·발굴하는 것이 통합돌봄 제도의 초기 핵심 과제”라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공동체 복원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돌봄이 구현되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서영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단과 시민사회·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