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사업 D-4’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막바지 점검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6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내 보건·복지 주요 부서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사업 추진 체계와 함께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와 유관기관(행복이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다. 올해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돌봄은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이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며, 고령자가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재가 임종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인력 운영 문제 등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관리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