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일자리 정책에 영향 줄까?

▲지난해 6월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현장에서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는 노인들(이지혜 기자 jyelee@)

2024년 고용영향 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비롯한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평가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2월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된 8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2024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삽업,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의 고용 양향

△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에 따른 고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