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한옥 수선’ 1억 지원 아시나요

서울시는 실제 사례 사진 및 도면, 그림 위주로 구성한 주민 맞춤형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18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의 한옥 수선비 지원 조건에 맞도록 내외부 설계를 상세하게 안내, 설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한옥 밀집지역'은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총 5곳이다. 이 지역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시에서 최대 6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융자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면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해주고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비용 보조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계안을 마련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설계비와 공사비도 절감된다. 설계비용은 보통 전면 수선시 약 1000만~2000만원, 부분 수선시 약 200만~400만원이 든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간 시 한옥위원회 심사에서 자주 지적된 부분과 주요 재심 사례, 주민들이 자주 제기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담았다. 크게는 △공간구성과 배치계획 △지붕·입면계획(외벽·담장·문간·석축·창호 등) △단면계획 △기타계획(마당·화단·부엌·화장실·마루·계단 등)으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설계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사진·그림·도면 등과 함께 제시하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과 권장사항 등을 담아 건축주와 관계자들이 심의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도록 했다.

한옥 수선 가이드라인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식으로 게재된다. 또 현장소통방, 서울시청과 자치구 관련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책자 형태로도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