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충족률 10.7%, 돌봄 접근성 격차 커

▲보건복지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기반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역량이 낮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도 더 멀었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지역별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를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진료 충족률은 인구감소지역 10.7%, 그 외 일반지역 25.5%였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도 인구감소지역은 8.3%로 일반지역 20.6%보다 낮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인구감소지역 6.2%, 일반지역 19.9%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각각 17.3%, 86.9%로 차이를 보였다. 충족률은 추정 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재 기관과 인력이 어느 정도 공급역량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 거주지 사이의 도로망 기준 평균 거리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방문진료는 인구감소지역 18.8㎞, 그 외 지역 12.2㎞였다.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13.7㎞, 9.4㎞였고, 장애인건강주치의는 20.8㎞, 10.9㎞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는 인구감소지역 22.3㎞로, 그 외 지역 7.9㎞보다 길었다. 이번 거리 분석은 대상자 거주 읍면동의 중심점과 기관의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개인이 실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 것은 아니다.

모든 돌봄서비스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충족률은 인구감소지역 46.4%, 일반지역 30.5%로 나타났다. 치매예방 및 관리는 각각 68.8%, 53.1%, 노인맞춤돌봄 중점군은 57.1%, 32.7%로 인구감소지역이 더 높았다. 서비스별로 공급 여건이 달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자원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가 0.830, 장애인건강주치의가 0.6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방문요양은 0.118, 치매예방 및 관리는 0.159로 낮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분포가 고르고,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지역에 자원이 집중됐다는 의미다.

방문진료의 경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대구 동구, 경남 의령군 등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전국 수준과 비교해 돌봄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 수준은 낮은 지역이다. 다만 이러한 분류만으로 해당 지역의 실제 서비스 부족이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 확충 필요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높여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형 서비스, 권역 단위 서비스 제공, 기존 자원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인상하고,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