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협상 결렬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액을 연계하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간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정협의체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