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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인 사이 법적 공백” 중장년기본법 논의 본격화

입력 2026-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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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 토론회’ 개최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른쪽은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이사. (이준호 기자)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른쪽은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이사. (이준호 기자)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2010만 중장년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이중 돌봄’을 감당하면서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연금 수급까지 15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달리 이들을 뒷받침할 별도의 근거법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자체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지난 8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장년기본법안’의 보완 과제와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9세 조기 퇴직과 고독사 증가 문제 “

기조발제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통계 지표를 통해 중장년의 현황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6년 7월 기준)에 따르면 40~64세 중장년 인구는 2010만 9567명(39.4%)이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49.0%에서 2024년 65.0%로 늘었으며, 자녀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은 62.6%로 집계됐다.

고용 불안과 사회적 고립 지표도 제시됐다. 55~64세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0세(남성 51.3세, 여성 47.0세)로 법정 정년(60세)보다 11년 빠르다. 재취업 후에도 60~64세 임금근로자의 37.1%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며, 2024년 전체 고독사 사망자(3924명) 중 50~60대 비중은 62.9%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장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상위법 부재로 부처별 사업이 분산되고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며 “국무총리 소속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과 시도별 중장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생애전환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선 ‘AI 결합 일자리·사회 기여’ 제안 “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김성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이사, 정건화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중장년네트워크 컴투게더 운영위원)가 참여했다.

김성재 사무차장은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한계를 짚었다. 김 사무차장은 “시도마다 중장년 기준 연령을 40세, 45세, 50세 이상 등 다르게 적용하고,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조례별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며 “담당 조직 또한 중장년지원과, 노인복지과, 일자리정책과 등으로 나뉘어 소수 인력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통폐합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법 제정 시 국가와 지방의 재원 분담 방식을 구체화하고, 교육 설계 단계부터 지역 기업의 채용 수요와 직무 조건을 반영해 고용 유지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철호 대표이사는 세대 간 예산 편차를 지적하며 중장년 경력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일자리 모델을 소개했다. 2026년 기준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6000억 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 3600억 원인 반면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고용 사업 예산은 약 536억 원이며, 매년 60세에 진입하는 95만 명 중 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는 약 3%(2만 7000명) 수준이다. 민간 사회공헌 역시 연 3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외에는 대규모 사업을 찾기 어렵다.

신 대표는 현장 대안으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저서 ‘100세 인생’의 ‘다단계 삶’ 개념을 적용해 생애 전환기 이해와 컨설팅·커뮤니티를 연계하는 ‘경기도 앙코르 입문학교’, 월 500만 원 직장 하나 대신 월 100만 원 일자리 다섯 개를 병행해 소득 공백 위험을 낮추는 다중 일자리(N잡러) 전략, 그리고 미국 포드자동차가 은퇴 엔지니어 350명을 재고용해 공정 결함을 해결한 ‘그레이 비어드’ 사례처럼 중장년의 현장 암묵지에 AI를 결합한 ‘전진 배치 엔지니어(FDE)’ 양성이다. 상상우리는 올해 중장년 등 약 160명에게 AI 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74곳의 AI 전환(AX) 컨설팅과 소상공인 73곳의 매출 분석·마케팅 자동화를 지원했다.

신 대표는 “중장년의 현장 경험과 청년의 AI 기술을 결합한 FDE 모델은 울산 제조 현장에 이미 투입됐고 향후 부산 조선해양, 경남 제조업, 광주, 충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시도가 확산되도록 중장년기본법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을 잇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건화 명예교수는 중장년을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사회 기여의 주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교육과 취업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고 피지컬 AI 등 기술 변화로 노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법안이 단순 지원에만 머물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5대 보완 과제로 중장년의 자발적 사회 기여를 법 목적에 명시, 자원봉사부터 시간제 사회적 일자리·창업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금전적·비금전적(경력 인정 등) 보상체계 연계, 비법인 소모임·사회실험실(Lab)을 포괄하도록 중장년단체 정의 유연화, 활동의 ‘형성·연결·지속’을 측정하는 성과지표 도입, 법 시행 후 1년 내 법령·조례 정비계획 수립 및 통계 기준 표준화를 제안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자체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자체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연령 제한 보완, 생애 상황별 기준 도입해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안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현장 참석자인 이귀보 두두협동조합 이사장은 법안이 중장년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통계상 65~79세 인구가 876만 명(17.5%)인데,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경력과 역량을 가진 세대가 전문 AI 교육이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 기초 교육만 받거나 경로당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40여 년 전 제정된 노인복지법 연령 기준에 묶여 기본법이 후퇴해선 안 되며, 나이가 아니라 퇴직 후 반복되는 생애 전환기의 실제 ‘삶의 상태와 필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교육·근로·은퇴의 과거 3단계 생애 구조가 깨졌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시 기존 노인복지법·청년기본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 연령 기준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기본법 상한과 중장년기본법 하한 사이의 35~39세 공백 구간을 포함해, 연령 기준과 삶의 상태별 기준을 함께 담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입법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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