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일시니어포럼] 유애정 건보공단 센터장 “통합돌봄, 지자체장 의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수요 높고 공급 부족한 지자체 60여 곳…전담인력·필수서비스 확보 강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한국형 통합돌봄 시행 원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은 5일 “(통합돌봄 시행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서와 보건소, 건보공단 등 여러 기관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본청 담당자 한 명에게 맡겨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6 한일시니어포럼’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란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다. 유 센터장은 “통합돌봄은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개별 사업 중심으로 나뉜 보건·복지 업무를 아우를 전담부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 경험에 비춰볼 때 통합돌봄 도입 3년 차 정도가 될 때,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과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센터장은 “통합돌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며 고령자가 하루라도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종사자가 함께 돌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게 우선 집중해,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도시락 지원해 준다고 그분이 집에 계실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중증 고령자의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6월 말까지 통합돌봄을 신청한 사람은 4만 6215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비스를 연계받은 3만 7304명에게 총 12만 3595건, 1인당 평균 3.3건이 연결됐다. 분야별로는 일상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격차는 해결 과제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고, 이후에도 잘 이용하는지 살필 일손이 부족한 상항이다. 6월 30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6278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11명(19.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067명은 다른 업무를 겸했다. 유 센터장은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역에서 쌓은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임기제 도입과 담당자 상시 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서비스를 늘릴 때는 퇴원 직후와 주말·야간처럼 돌봄이 끊기기 쉬운 때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시범사업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82.6세였고, 62.4%가 혼자 살았다. 유 센터장은 지역이 이런 수요에 맞춰 직접 서비스를 마련한 사례로 충북 진천군의 ‘돌봄스테이션’과 광주 서구의 ‘안심콜’을 소개했다. 진천군은 퇴원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광주 서구는 24시간 돌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콜을 운영했다.

지역 격차에 대해서는 “고수요 저공급인 지역들이 전국에 한 60여 개의 지자체가 있고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막연하게 부족하다고 여겼던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어디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농어촌과 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지역 격차를 줄이려면 2~3년마다 방문진료와 재가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 내 기관들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과 섬 지역에는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제공기관에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