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제공할 기관이 없다” 통합돌봄, 농촌 인프라 부족에 발목

통합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기존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방식만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청권의 한 통합돌봄 담당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의 차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도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상대적으로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사업을 수행할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니 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그걸 시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이를 맡을 기관과 인력이 없으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업무인데 사람 없어”

기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미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기려면 그에 맞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가를 활용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도 사업 초기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처음부터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어서 서비스 제공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사업 초기에는 대상자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 여건이니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복지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떠안고 서비스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추가하자는 취지보다는 주민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행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A씨는 “컨트롤 부서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된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무료로 해주는 제도라는 기대도 바뀌어야”

제도를 바라보는 주민의 이해도 정착 과제로 꼽았다. A씨는 통합돌봄에 대해 무엇이든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서비스별 비용 부담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통합돌봄을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복지에서 더 넓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봤다.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의 복지 제도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일반인 분들도 서비스 비용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단계로 본다”며 “국가에서 해주는 건 무조건 공짜여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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