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기초연금 하위 20~30%에 집중 지급, 수급연령 상향 병행해야”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촉구 성명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보호+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대한은퇴자협회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서지희 기자 jhsseo@

대한은퇴자협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 발표를 통해 “이제 기초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더 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이 제도를 어떤 구조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급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은 2025년 27조 원에서 2050년 46조 원, 2070년에는 43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65세 이상 인구도 약 1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기초연금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빈곤 노년층 집중 보호 △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상징적 보상연금 △기초연금연계 모든 삭감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인에게는 상징적 수준의 기본연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협회는 기초연금 개혁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별 내용과 이에 따른 연간 총재정은 △제1안 하위 20%에 월 50만 원, 나머지 80%에 월 5만 원 지급. 연간 총재정 31조9200억 원 △제2안 하위 20%에 월 50만 원, 나머지 80%에 월 10만 원 지급. 연간 총재정 41조400억 원 △제3안 하위 30%에 월 60만 원, 나머지 70%에 월 5만 원 지급. 연간 총재정 49조200억 원 △제4안 하위 30%에 월 60만 원, 나머지 70%에 월 10만 원 지급. 연간 총재정 57조 원이다.

협회는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재정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수급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매년 6개월씩 10년에 걸쳐 올리면 최종적으로 약 340만~350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수급 연령시 네 가지 시나리오별 재정은 기존 31조9200억~57조 원에서 26조400억~46조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기초연금은 더 퍼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는 더 두텁게, 모든 노년층에게는 기본적 존엄을, 그리고 그 제도는 국가가 감당 가능한 구조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노인일자리를 둘러싼 정책 구조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용돈형 일자리 단계적 폐지 △노인일자리의 정식 노동 인정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인력 부족 분야로의 재배치 △핵심 인력으로 활용 등 5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협회는 “현재 노인일자리 제도는 노동과 복지를 뒤섞어 놓은 채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노인에게는 노동의 지위, 정당한 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