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늘었지만 “곧 노인이 될 세대는 여전히 불안”

(이미지=AI 생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구조가 중장년 이후 삶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지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과 돌봄 지원 등 생애전환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태훈 분석관 지난 10일 발간한 리포트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준과 신규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2021년 기준 33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5.2%로 증가했지만 OECD 평균(22.1%)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지출 구조를 보면 노령과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큰 편이다. 2021년 기준 보건 지출은 약 113조 원, 노령 지출은 약 74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두 분야가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구조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지출 구조만으로는 향후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과 돌봄, 가족 지원 등 일부 사회지출 분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리포트에서는 한국의 복지지출이 연금과 의료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가족 지원이나 돌봄 정책, 근로무능력 등 다양한 사회 위험을 지원하는 지출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후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현재의 복지지출 구조가 중장년 이후 삶의 안정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구조는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거나 부모 돌봄 부담이 커질 경우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태훈 분석관은 복지 정책이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소득 보장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정책 등을 강화해 생애전환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