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복지인 줄 알았는데” 100만 일자리 만든 ‘돌봄경제’

(이미지=AI 생성)

지난해 12월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돌봄 지출은 약 41조7000억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돌봄 지출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돌봄 지출 1조 원당 약 4조6000억 원의 소득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약 192조 원의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돌봄 서비스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고용 효과도 상당하다. 연구진은 돌봄 지출이 약 100만 명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돌봄 직종이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 역시 돌봄 서비스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제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6.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7.4명)의 약 3.5배에 달한다. 같은 규모의 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돌봄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진은 돌봄 정책을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돌봄 서비스 확대가 고용 창출과 가계 소득 증가, 소비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돌봄 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