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앞두고 경북 봉화군 점검 나서

이스란 제1차관, 6일 경북 봉화군 노인복지관·봉화군청 방문

복지부, 연내 지역격차 실태조사 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 )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6일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을 바운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제도다. 이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은 17개 시도 중에서 통합돌봄 준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복지부가 광역별 기반조성 및 사업 운영을 파악한 결과 경북 내 22개 시군의 평균 기반조성율은 93.9%로 집계됐다.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인력 배치는 준비됐으나 조례 제정율은 81.81%에 그쳤다. 조례 제정은 상주시, 영양군, 청도군, 울진군은 준비 중이다.

경북 봉화군은 전체 인구의 4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돼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특징이 있다. 경북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없어 봉화군과 같은 사회서비스 취약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경북은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 완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인프라 격차가 큰 만큼 올해 상반기에 지역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 초기 시군구별 자원 현황 분석 및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봉화군과 같은 산간지역일수록 통합돌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여건으로 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인프라 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