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확대한다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달 27일 통합돌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통합돌봄제도 단계별 추진 방안(시기, 대상)을 보면 △1단계(2026~2027년) 도입기, 노인·고령장애인 △2단계(2028~2029년) 안정기, 정신질환자로 확대 △3단계(2030년~) 고도화기, 대상자 확대 등이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지원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노인 돌봄(1단계)으로 시작해 재가임종(3단계)까지 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임종케어 내년부터 시범사업 돌입…2030년 제도화 추진

로드맵에서 주목할 점은 재가임종이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살던 곳에서의 임종(DIP, Death In Place)’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주목했다. 재가임종을 원하는 것에 비해 노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77.2%, 2024년 출생사망통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통합돌봄제도가 고도화기에 진입하는 2030년엔 노쇠예방부터 재가임종까지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임종케어는 로드맵 1단계인 올해에 ‘재가 생애말기 의료지원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2단계 시기(2028~2029년) 때도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한 후 3단계 시기(2030년~)에 제도화를 추진한다.

3단계 시행 시 노쇠예방관리, 임종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쇠예방관리는 노쇠 정도를 평가한 후 노쇠군(방문건강관리), 전(前)노쇠군(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군(건강리더 양성)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한 재가 생애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재택의료, 장기요양 등과 같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재가임종케어 제도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가임종케어 제도화 추진을 위해 노인서비스도 확대한다. 1단계 중점 서비스인 방문진료·치매전문관리서비스·방문요양·독거노인응급안전 등 이외에 임종케어·통합재가·보건소 노쇠예방관리·스마트홈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달 시행 앞둔 통합돌봄제도, 30종 서비스 통합 연계

이달에 시행하는 통합돌봄 1단계에서는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합 연계를 추진한다. 주요 노인 서비스를 보면 먼저 방문진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왕진버스를 확대한다.

노인치매관리를 위해 통합판정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예방관리를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주기적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교육·컨설팅 등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통합돌봄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 시군구별 자원 현황 분석 및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 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