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기반조성 100% 밑돌아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3일 기준 229개 시군구 기반조성 평균치 98.3%

정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 통해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이미지=AI 생성)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229개 시군구의 평균 통합돌봄 기반조성률은 98.3%로 집계됐다. 조례제정(95.6%), 전담조직 구성(99.1%)이 100%를 밑돌았다. 전담배치 인력은 100%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 )

행정구역 내에 시군구가 없는 세종을 제외하고 기반조성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18개 시군구)이다. 강원은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인력 배치는 완료했으나 조례제정이 77.8%에 그쳤다. 경북 역시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인력 배치는 마쳤으나 조례제정 81.8%에 머물며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제도의 지역 격차 분석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본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