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회서 모여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요양보호사는 아줌마가 아닌 전문가”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개호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고, 축사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존엄이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이라고 평가했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표준임금제·호봉제 도입과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이용재 호서대 교수는 장기요양제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중심 돌봄’을 포함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별 인력 수급 계획 마련, 보수교육 혁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발제문을 통해 △요양보호사 호봉제·표준임금제 도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개선 △자격 세분화 및 보상체계 정비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형사 면책제도 도입 △방문요양보호사 실직 대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군·구 설치 △대체인력 파견제도 마련 △인권 보호 대책 △장기요양보험료 10% 이상 인상 등을 요구했다.

고재경 협회장은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정부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답변에서 “근로계약 시 공휴일을 비번일로 정할 수 있어 수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엇갈린 해석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복지부는 지급하지 않은 유급휴일 수당을 즉시 보전할 수 있는 예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