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일시니어포럼] 이와나 수석연구원 “통합돌봄, 제도보다 현장 연계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日 지역포괄케어 성과와 한계 진단 “의료·개호·복지 간 통합 여전히 미흡”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일본 지역포괄케어’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고령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의료·개호·복지 등 분야 간 실질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사회정책부 수석연구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나 연구원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개최된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 참석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사회 돌봄을 실제로 통합했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와나 연구원은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온 전문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포괄케어연구회 사무국을 총괄했으며, 히로시마현과 요코하마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컨설팅을 수행했다. 지역포괄케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이른바 ‘화분 그림’을 시각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나 연구원은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 중 하나지만, 한국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15~20년이 지나면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통합돌봄이 있다면, 일본에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있다. 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해지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목표는 익숙한 지역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 장보기 등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까지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3년 관련 연구회 보고서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2006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2014년에는 의료·개호 종합확보 관련 법률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2015년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을 통해 의료·개호 간 연계를 강화했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다만 이와나 연구원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모든 분야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규범적 통합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개호·복지의 정책·제도 통합은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추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 공유와 현장 전문인력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일본 지역포괄케어’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일본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실행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 이와나 연구원은 이를 “형식적으로는 지방분권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도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나 연구원은 앞으로 일본이 직면할 과제로 8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을 꼽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하면서 2040년을 전후해 돌봄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개호 인력은 2022년 215만 명 이상을 기록한 뒤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는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문적인 개호 서비스뿐 아니라 식사와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와나 연구원은 “일본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인력 부족 한계에 부딪혔다. 에베레스트라는 힘든 산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 도전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국도 향후 15~20년간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일본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포럼은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했다. 인구전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의 정책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들이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 산업의 가능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