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생사업

▲광화문 촛불현장의 자원봉사자 (백외섭 동년기자)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실질적 권력분산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통제하지도 못하는 중간 관리자까지 장악한 공무원의 인사부터 문제다. 비선이 개입하고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빌미가 되었다. 장차관만 임면하여 확실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소신껏 일하도록 장관에게 인사권을 주어야한다.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육ㆍ재산등록ㆍ상벌관리를 전담하는 인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인사권자의 자의적 인사전횡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실질적 인사추천을 통하여 낙하산 인사를 엄단하여야한다. 정부 지분 없는 사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적십자 등 비영리 법인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민간자율에 맡겨야한다.

함량미달 조기퇴출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하여 5년 단임보다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함량미달 허깨비에 속은 분노가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임과 탄핵으로 허송세월할 수 없다. 혼란을 줄여야하는 긴박한 위기에 섰다. 국회에 양원을 설치하여 민의원에서 의결하고 참의원에서 신속히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함량미달 국회의원을 신속히 퇴출시켜야한다.

국회의원 특권축소와 소수정예화

제왕적 대통령에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특권도 줄여야한다. 불체포ㆍ체포동의권을 폐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회기 중 석방의결권만 인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징계절차를 강제화하여 기한 내 의결을 의무화한다. 국회의원수를 대폭축소 소수정예화 하여 자질이 부족한 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후보추천은 민주적 경선을 의무화하여 밀실ㆍ낙하산공천을 막아야 한다. 국민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 국정조사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계축소

국가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1단계로 축소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인다. 지방자치는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인구ㆍ지리ㆍ역사를 고려하여 50개이내 광역단체 ‘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ㆍ누리예산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한계가 애매한 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