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종합평가, 시니어 금융접근성 지표는 빠졌다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④]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금감원 서면 자료 요청
고령층 접근성만 따로 보는 지표 신설은 현재 검토 안 해

▲이미지=AI생성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따로 살피는 지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은행 창구와 대면 상담 축소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기준은 빠져 있는 셈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구 및 대면상담 축소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측정하는 평가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점포 폐쇄 시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평가함으로써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포용금융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9번째 과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비용과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인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대해 “은행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조직·전략·절차와 자금공급, 채무조정, 비금융서비스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정책서민분과) 외부위원 및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해 연내 평가체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각 평가영역의 지원 실적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령층의 금융 이용 여건과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느냐다. 고령층의 금융 수요는 대출이나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연금 수령과 예금 관리부터 신탁·후견 등을 활용한 노후자산 관리, 금융사고 예방까지 폭넓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창구와 대면 상담 기회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금공급 실적이 늘더라도 가까운 은행 창구가 사라지거나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기 어려워졌다면 금융 이용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고령층의 수요와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금융회사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현재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고령층 역시 포용금융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서 자금공급, 채무조정, 비금융서비스 등 각 평가영역에서 고령층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포 폐쇄 이후 고령층의 접근성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포 폐쇄 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 등 은행의 대응 노력을 평가해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보호방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