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2027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6715억·지출 13조4323억원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수가 개선 논의”

(이미지=AI 생성)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7기 위원회 구성 및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제7기 위원회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 원, 지출은 13조43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 운영 방향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재정 운영방향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에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