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후 거주 해법은?” 고령자 주거-돌봄 토론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와 돌봄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와 고령친화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최는 박희승 국회의원실, 주관은 건축공간연구원이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 정책과 고령친화도시 제도의 실행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6년 제도 이행 원년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지원 제도와 통합돌봄 정책의 연계 구조를 정립하고, 도시·주거·복지 영역 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현장을 잇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세 개의 발제로 구성된다. 첫 발제는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고령친화도시 제도 시행과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통합돌봄과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 모델’을, 김경인 경관디자인 공유 대표가 ‘관계 기반 지역공동체와 돌봄 거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이준호 브라보마이라이프 노인복지 전문기자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과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참석해 현장과 정책을 잇는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의제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평가체계와 지자체 운영 구조, 도시계획·주거정책·복지정책 간 통합 프레임, 케어안심주택과 서비스 연계 주택의 현황과 한계, 지역 커뮤니티 기반 돌봄 거점 조성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고립 예방, 사회적 연결망 회복, 세대통합형 도시환경 조성, 시행령·지침 보완과 지자체 전담조직 및 예산 지원 체계 등 후속 정책 로드맵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고령자 돌봄이 시설이나 복지서비스 차원을 넘어 주거와 지역사회 구조 속에서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 주거 정책의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짚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