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챗GPT 생성 이미지)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로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마을공동체가 정관과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수익은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말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총 2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해 6월 평가, 7월 선정, 8월 착수를 진행한다. 2차는 7월 말까지 접수해 8월 평가, 9월 선정, 10월 착수 일정이다.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수준, 주민 동의 확보 정도, 부지 확보와 자금조달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부지는 마을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를 권고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 정보를 제공한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도 지원한다. 태양광 설비는 공공부지와 마을부지를 중심으로 300kW에서 1MW 규모로 설치한다.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전력계통 연결 시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도 검토한다.

공모 이후에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부터 현장 지원을 본격화한다. 지역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