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이미지=AI 생성)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 공식 협의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 노동계는 이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사전 협의와 대화를 통해 접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는 노동계와 정부가 폭넓게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총연맹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보건의료노조·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5개 노조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관) △성평등부(아이돌봄사 소관) △교육부(보육대체교사 소관) △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첫 실무 협의는 25일 과장급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향후 다양한 정책 과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