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포커스’ 통해 국정과제 검토 보고서 소개
경기복지재단은 이재명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종합 검토한 보고서를 ‘복지이슈 FOCUS 제11호’를 통해 소개했다. 지난 18일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정부 전환 직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제별로 설계·집행·성과·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설계 자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행 가능성과 재정 지속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우선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과제는 법적 근거와 제도 설계가 명확하고,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요양병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상당해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계·요양병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지자체 현장의 인력 확보가 병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식사 지원 강화, 고독사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고령화 대응 과제도 마찬가지다. 정책 설계와 사회적 공감대는 높이 평가됐으나,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돌봄 인력과 안정적 재정 확보가 관건으로 꼽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100% 지원과 3교대제 전환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질 제고에 필수적이지만, 재원 마련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대 성과 측면에서 노인 돌봄 정책이 빈곤 완화, 고독사 예방, 지역사회 돌봄 강화라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재정 투입과 효율성 논쟁,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전망과 정책 제언에서 보고서는 단기간에 체감 가능한 성과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돌봄 제도화 착수, 노인일자리 질 개선, 경로당 지원 확대 같은 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합의와 재정 기반 마련, 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효율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성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서비스 전달체계와 현장 인력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정과제의 실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