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살인·상해치사범 취업 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이미지=AI 생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남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거부하는 86세 입소자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지른 상해·폭행·유기·학대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한다.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현행 범죄 목록에는 상해죄와 폭행죄가 들어 있지만,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상죄는 빠져 있다.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의 죄와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 등 치사상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추행 등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 인신매매와 관련 상해·치상 범죄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남 의원은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는데,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람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명백한 입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에 일상을 맡기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