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오늘날 세계정세는 이른바 G2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 체결된 FTA 추가 협상 등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정세를 지켜보면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맞선 중국의 시진핑은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다. 한중 간 FTA가 체결되었지만 교묘하게 합의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경제적 불이익을 주면서 사드와 관련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북핵 개발에 따른 국가안보 차원의 군사적 문제로 재고가 불가한 상황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WTO에 제소해 1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교역 상대국의 경제활동이 정부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로 우리나라는 2015년 중국을 인정한 바 있으나 지금 중국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이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도 취소해 중국 정부가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한 시 주석의 공언과 달리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압력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대국끼리 서로 싸우면 서로 큰 상처를 입게 되니까 결국 중국은 만만한 나라를 괴롭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이것이 내우외환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일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경제민주화로 어리석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며 미국과 중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지금부터라도 엉터리 사탕발림의 복지정책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이슈를 제시하면서 당당하게 도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보라. 사회주의 체제의 복지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모든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 만드는 것을 당장 중지하고, 검찰 당국은 기업인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거국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재산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도 대국적으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그 구성원들이 받는 분배의 몫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활성화해야 비로소 진정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최소한의 법질서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기업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국가적 기업들이 아닌가? 불확실성의 시대임에도 삼성전자는 중국 사드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이러한 저력이 있는 나라다. 정치인들이여, 제발 악법을 만들지 말고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혁신 등 4대 혁신을 일구어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 해도 국가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정치인들은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도록 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좌파와 우파가 어떤 압력을 가하고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소신 있는 판결로 국가의 법 질서를 사명감을 갖고 세워주기 바란다.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 경제와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의 경제민주화법을 만드는 것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뒤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처럼 국민들은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중국과 미국이 압력을 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의 조상인 고구려인의 기상으로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언젠가는 G3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와 같은 무지한 사람이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 지성인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는가? 알고 행하지 않으면 무지요, 아는 것을 행하면 지식인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아는 것을 소신껏 행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되자. 그리고 함께 국난을 타개하자. 이런 힘과 자세를 보여줄 때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은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미국도 이미 합의된 FTA를 재협상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반미운동으로 전개될까 염려되어 한국에 대해 일체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