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입력 2014-07-17 08:47수정 2014-07-17 10:30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이혼 #연금

관련뉴스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스페셜

‘자격증·노인 일자리’ 손주 키운 경험, 일로 연결하다

황혼육아 시간은 소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손주를 돌보며 쌓은 경험은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 아이의 생활 리듬을 읽고, 감정을 다루며, 안전을 책임졌던 시간은 돌봄 노동의 핵심 역량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꽃중년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자격과 직업으로 잇다 황혼육아 경험을 살려 아이 돌봄 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선택지는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영체계와 수입구조, 일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자신의 체력과

“혈연 넘어 마을 조손까지” 황혼육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에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 흐름은 조부모 세대에서도 뚜렷하다. 할머니·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황혼육아 교실’이 잇따라 생겨나며, 조부모들은 이곳에서 육아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 기쁨과 고충을 공유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회복해간다. 더 나아가 실제 조부모·손주 관계를 넘어, 지역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확장된 조손 감각’이 새로운 돌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함께 배우는 황혼육아가 필요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황혼육아 교실’과 자조 모임은 지자

세대 연결 하모니 “손주와 함께 노래해요”

매주 목요일, 서울 강남의 한 연습실에서 맑고 단단한 화음이 울려 퍼진다. 약 30명의 시니어가 모여 만들어내는 목소리는 모두 다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로 어우러진다. 노래가 쌓일수록 공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뭉클함이 감돈다. 이곳은 ‘비바 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의 연습 현장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후원하는 비바 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은 시니어 세대와 아동 세대가 함께 무대를 준비하는 세대 공감 예술 프로젝트다. 손주 세대는 전문 어린이 합창단 코리아 킨더코어에서, 시니어 세대는 비바 브라보 합창단에서 각각 연습한 뒤, 5월

황혼육아 체력전, 피할 수 없다면

손주를 안고 업는 일부터 밥 먹이기, 청소와 빨래 등 반복되는 집안일까지. 일상적인 육아 노동은 중년 이상에게 허리·무릎·손목 등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통증이 누적되면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신체적 피로에 그치지 않는다.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육아에 대한 부담, 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기 쉽다. 육아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 마음의 균형 역시 흔들린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는 장동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교수, 정신적·정서적 관리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