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기사입력 2014-07-17 08:47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이혼 #연금

관련기사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브라보 스페셜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삶이 곧 힙합” 춤주머니 아저씨

젊은 시니어라 불리는 욜드족은 수선스럽지 않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달갑고 고맙게 받아들인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젊은이를 능가하는 의욕과 건강을 자랑하는 우리 주변의 욜드족들을 만나봤다. 김기용(57) 씨는 춤 잘 추는 아저씨로 유명하다. 중학교 3학년 때 TV에서 ‘윈드밀’이라는 비보이 춤을 보고 혼자 따라 추기 시작했는데, 이후 온갖 경연대회를 휩쓸며 상을 탔다. 1993년 SBS ‘꾸러기 콘테스트’에서는 HOT 멤버 문희준의 캔디춤으로 유명했던 춤으로 대상을 받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땀으로 지병 없애고, 복근 남겼죠”

젊은 시니어라 불리는 욜드족은 수선스럽지 않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달갑고 고맙게 받아들인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젊은이를 능가하는 의욕과 건강을 자랑하는 우리 주변의 욜드족들을 만나봤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둘은 20대부터 안 해본 운동이 없었다. 목·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등 잦은 관절 통증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김해순(52) 씨는 오랫동안 겪어왔

패션부터 여행까지… 소비시장 주도하는 욜드족

UN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거라 내다봤다. 미국 통계청 역시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17%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비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취향 기반 소비를 아끼지 않는 ‘욜드족’을 주목한다. 젊다는 의미의 영어 young과 고령층이라는 의미의 old가 합쳐진 ‘욜드’는 ‘젊게 사는 시니어’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이들은 과거의 60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하며, 건강하다. 이 시대의 욜드족은 소비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커피 내리는 현장 남고자 승진도 마다했죠”

젊은 시니어라 불리는 욜드족은 수선스럽지 않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달갑고 고맙게 받아들인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젊은이를 능가하는 의욕과 건강을 자랑하는 우리 주변의 욜드족들을 만나봤다. 배연주(58) 씨는 ‘최고령’ 스타벅스 바리스타다. 잠실 스타벅스 매장에 붙어 있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덜컥 지원했다. 그때 나이가 39세였다. 커피와 관련된 일을 배워본 적도 없었지 만, 채용 후 스타벅스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바리스타를 업으로 삼은지 벌써 20년이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