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발표
“노후소득 보장 수요는 긍정적, 퇴직연금 고령 수급자 보호도 과제”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7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내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산업의 긍정적 요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질병·간병보험 수요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 수요 증대로 연금시장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질병과 간병에 대비하고 은퇴 이후 소득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보험·연금시장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에도 생명보험산업은 성장 정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신규 보험 가입 수요가 위축되고, 주력 종신보험 판매 중단에 따른 실적 공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익성 역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장성보험 중심의 신계약 수요 증대와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사업비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비용 발생 가능성, 투자손익 변동성 확대, 대체투자 부실 심화 등 부정적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험산업 전반의 구조적 제약도 짚었다. 높은 시장 성숙도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신규 수요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보장·연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시장의 성장 여력은 제약받는 상황이다.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장기 효과와 단기 부담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판매수수료 분급제도’와 ‘GA 1200%룰’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유지율과 사업비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신계약 판매 둔화와 GA 채널 영업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수익구조 및 건전성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정교한 계리·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및 상품별 계약체결비용 한도제 등은 보험업계와 GA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노후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의 고령 수급자 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은행산업 발표를 맡은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금융지주연구실장에 따르면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은 2023년 말 15.9%에서 2026년 6월 말 41.7%로 상승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투자자문 기반을 확충하고 고령 수급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노후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자문과 고령 수급자 보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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