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저소득 노인의 부부 감액을 완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148조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 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52조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207만8000원에서 내년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오른다.

기초연금에는 큰 폭의 제도 변화가 반영됐다. 전체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노인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9000원, 45~70%는 35만 원을 받는 구조다. 저소득층인 하위 0~45% 부부의 감액률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춘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 원에서 내년 25조7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11% 증가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1조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3대 투자 원칙으로 삼았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 규모도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올해 3월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도 확대한다.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히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를 가산해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을 새로 설치한다.

노인일자리도 늘어난다.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2만8000개 늘어난 118만 개를 제공한다. 안전전담인력은 613명에서 1341명으로 728명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돌봄 분야의 인공지능(AI) 투자도 본격화한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 등에 377억 원을 투입한다. 관련 연구개발(R&D)에도 145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청년과 아동 지원도 확대한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2009년생 약 45만1000명이 대상으로 1개월분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지급 연령을 한 살씩 확대하며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