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자리에서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입법화될 당시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이후 선정기준액은 크게 상승했지만 ‘70%’라는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40만 원이었지만 2026년 현재 247만 원으로 6배 이상 오르는 동안 노인 70%에게 지급한다는 기준은 그대로”라며 “70%라는 게 합리적인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오랫동안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견해”라고 언급하며 최저소득보장제도 전환 의견을 밝힌 것이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며 “재정 절감과 노후 빈곤 예방, 기금 적립금 증가 효과까지 1석 3조(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란 걸 특별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열리면 국민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고,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국민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보장하는 퇴직연금을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국민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