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적정규모’ 기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시설 숫자가 많아졌지만 질적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정규모’ 기준 정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연구센터장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요양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설 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상호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입소자확보 및 요양보호사 종사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

전반적으로 소규모시설이 상대적으로 중·대규모시설보다 평가점수가 낮아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설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치종사자의 특성차이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도 소규모시설은 중·대규모시설보다 배치돼야 할 직원이 적고, 단독건물보다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공동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선우덕 센터장은 “지역별 시설필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 확보가 가능한 적정규모이상의 시설모형을 개발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