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기금 조성 필요, 내국세·상속증여세 등 재원 검토”

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이미지=AI 생성)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크고, 빠르고, 오래 가는 재정소요에 맞는 재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2030~2049년을 1·2차 베이비부머의 후기고령화가 집중되는 시기로 짚었다. 의료·요양·돌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재원을 미리 쌓아두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관련 예산이 여러 곳에 분산된 점도 과제다. 통합돌봄 관련 재정사업은 6개 부처, 86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료에서 “예산은 늘었으나 통합 운영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업별로 나뉜 예산을 지역에서 연결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세를 기반으로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적립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 방향으로는 “초고령화 20년의 수요 급증을 감당할 적립형 통합돌봄 재정”을 내세웠다.

이 연구위원은 재원 마련 방식으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대신 세수와 연동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상이다.

담배부담금·담배소비세 인상분, 연금소득세, 상속·증여세 일정 비율, 가당음료 과세 또는 부담금 신설, 농어촌특별세 개편 등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 대상으로 들었다.

돌봄체계 구축 초기의 집중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한시 계정을 두는 방안도 제언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대안으로는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료에서 “지역별 가용자원·재정 여건 격차가 커서 지자체 재정 확보 방안이 필수”라고 짚었다.

이밖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추가 보험료와 요양병원 이용 감소에 따른 재정 절감분,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융자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