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인구전략위원회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첫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 방향을 담았다.

계획의 비전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책 분야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다.

고령층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분야는 ‘품격 있는 노년 보장’이다. 어르신이 살던 동네에서 일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면서 경제적 걱정을 줄이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을 2024년 35.9%에서 2030년 30%로 낮추고, 건강수명을 2023년 68.6세에서 2030년 73.3세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뜻한다.

노후소득을 위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하고, 돌봄·안전·환경 분야 등 고령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에서 118만 개로 늘리고, 단가 인상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을 5년간 2만5000호 공급한다.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연계하는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의료·문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제도적 기반과 선도사업도 마련한다.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도 개선한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첨단안전장치를 2만 대 이상 보급하고, 보행시간을 연장하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요청에 맞춰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도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생활거점의 승하차 지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부처별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인구전략위원회의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구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연령기준 복지제도의 재설계와 베이비부머 맞춤형 정주지원 등은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도전과제’로 제시됐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은 앞으로 과제별 제도 정비와 세부 실행방안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5년은 대한민국 인구 전환의 골든타임, 결정적 시기”라며 “출산율이 반등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는 가운데 AI와 로봇 등 에이지테크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AI 대전환 선언과 맞물려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라며 “지역과 노동, 사회통합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