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이미지=AI 생성)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방식의 기초연금 증액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수록된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를 보면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A는 24만 원, B는 16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370만 원인 경우다.

먼저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일정 비율이 줄어든 ‘부부감액’이 적용된다. 이를 반영한 부부 합산 연금액은 총 32만 원이다. A의 24만 원에서 20% 감액한 19만2000원, B의 16만 원에서 20% 감액한 16만 원을 합한 값이다.

이 금액(32만 원)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부 395만2000원)에서 소득인정액 370만 원을 감액한 25만2000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인 25만2000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한다. 이를 개인별 기초연금 비율(A 24만 원·B 16만 원, 4:3)에 적용하면 A는 15만1200원, B는 10만800원을 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