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후 수립되는 국가 인구 전략이라는 점에서 고령(시니어) 정책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룰지가 최대 관심사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올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확대·개편한 대통령 직속 심의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초대 부위원장은 김진오 현 저고위 부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당초 준비하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대·재편한 성격을 갖는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이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반을 다루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미 공개된 ‘초고령화 대응 방향’, 기본계획에 얼마나 담길까. 고령 정책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고돼 있다.

저고위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의 큰 틀을 제시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고령 정책의 밑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인상 심층 연구 △치매머니 자산 보호·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 구축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수선 지원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 경제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칠지, 아니면 우선순위와 실행계획까지 담은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보다 방향,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구 전략의 핵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담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은 인구 전략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응하거나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발전과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현재 이슈나 작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본계획도 그런 취지에 맞춰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연구소장)는 전략의 방향으로 ‘참여와 보호의 균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고령사회 정책의 핵심 원칙은 참여와 보호의 균형”이라며 “참여만 강조하면 노년의 취약성이 가려지고, 보호만 강조하면 고령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과 이질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중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활동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참여와 일자리 기회를, 돌봄이 필요한 이에게는 소득과 주거·의료·돌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없이 통합 돌봄은 안 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거와 돌봄의 연결을 꼽았다.

주서령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일본의 쇼트스테이, 간호 소규모 다기능 사례를 소개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재활 중심의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중간 단계 시설 및 노년층 주택 개조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교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주거와 관련해 ‘중간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단편적”이라며 “조금 더 다양한 중간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은 너무 단순하다.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가기가 어렵다”며 “주거 없이 통합 돌봄은 안 된다. 주거가 강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중간집과 집을 개조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이 골든타임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금이 고령사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고령사회 인프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어느 한 가지를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기지 않으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주요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담는 종합계획이 아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첫 청사진이다. 특히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방향까지 제시하는 만큼 계획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고령층의 일자리와 연금, 돌봄, 주거, 의료까지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어떤 원칙과 우선순위로 담길지에 이목이 쏠린다. 향후 초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