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경제국 통합 추진에 폐지설 돌아… 경기도 “결정된 바 없어”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 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비부머기회과는 현재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베이비부머기회과 폐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실·국 단위의 조직개편안만 나온 상태로, 과 단위 조직개편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주변에서는 신임 도지사 취임 이후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베이비부머기회과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임 도지사 취임 이후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베이비부머기회과 폐지 가능성이 점쳐졌다는 것. 전임 지사의 치적이자 역사가 짧다는 것이 이유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의 예산이 상당 부분 미반영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과 단위 중장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 중장년 정책 예산이 감액될 우려를 표명했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법안 제정과 국비 지원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중장년 정책의 지속성을 논의한 지 8일 만에 관련 전담과의 상위 조직을 통합하는 개편안이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경우 중장년 정책을 수행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있어 행정조직 개편에도 정책을 이어갈 기반이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같은 별도의 광역 전담기관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담과가 사라질 경우 중장년 정책의 기획과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송연섭 경기도의원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 폐지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장년 정책의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조직개편과 예산 상황은 11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비부머기회과는 2022년 12월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시절 신설됐다. 당시 경기도는 중장년층을 청년이나 노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재취업과 직업훈련,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현재 경기도 내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인구는 약 557만 명으로, 전체 도민의 약 41%를 차지한다.
최근까지도 경기도는 중장년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개최한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건강과 돌봄, 재무, 사회관계까지 확대하는 ‘생애전환권’ 구상이 논의되기도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시 서면 축사를 통해 “중장년 정책은 중장년과 기업의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하고, 해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경기도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향후 과 단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치 여부와 관련 업무의 이관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