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최대 5년 소득공백” 공노총, 정년연장·임금체계 연구 착수

(이미지=AI 생성)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은 65세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공백 구조 및 손실비용 분석 △재고용 및 사회공헌사업 실효성 분석 △공무원 노동시장 및 고령인력 활용체계 분석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관련 시나리오 검토 △정책 시나리오 비교 △위험직군 및 해외사례 검토 △청년고용 및 세대 간 상생 패키지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소득공백 구조와 관련해서는 소득감소, 퇴직수당 소진, 감액연금 선택, 재취업 비용, 부채 및 생활비 압박 등 손실비용을 계량화하고, 공무원 소득공백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한다.

재고용 분야에서는 재고용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실제 규모와 임금 수준, 생활보전 효과를 분석해 재고용만으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핀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및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 등 현장에서 제기된 쟁점도 함께 분석하고, 단기 대안으로서 재고용-최저소득보전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정년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가 이뤄진다. 노동조합 측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임금체계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다. 검토 대상은 호봉제 유지, 호봉기울기 완만화,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성, 직무기반 요소 강화 등이다. 또한 정년연장 시 직무전환 시나리오도 함께 검토해 현장직의 행정직 전환, 관리직의 자문 역할 전환 등 직무전환 가이드라인과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백 해소 방안으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임금피크제 및 가치보전형 임금제도 △임금적립 △퇴직금 분할 △브릿지연금 △재취업 지원 등을 비교·검토한다.

해외 사례 연구도 병행된다. 일본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정년, 부분연금, 소득보전 장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소방·교정 등 위험직군에 대한 별도 연금체계 가능성도 살핀다. 특히 육체적 위험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가능성이 높은 직무까지 포함하는 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연구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통념을 검증하는 한편, 60세 이후 임금 조정과 역할 재설계를 결합한 ‘세대 상생형 고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퇴직자와 1년 내 퇴직 예정자를 포함해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군·직급·지역별로 세분화된 집단면접(FGI)과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비 조달 방식, 가계 부담, 재취업 경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축적할 계획이다.

공노총은 과업 배경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변화와 위험직종 공무원연금 지급 등 정책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정년·임금체계의 비연계, 공무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폐쇄성, 고령인력 활용체계의 한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