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만으론 부족, 돌봄까지 따지는 시대 왔다

(이미지=AI 생성)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경쟁 구도가 ‘가격’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에 머물던 역할이 예방·돌봄·시설 연계까지 확장되면서 노후 준비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서비스 경쟁과 정책적 함의’ 리포트에 따르면,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현금 급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형 모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상품 변화가 아니라 장기요양 리스크의 특성과 소비자 수요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영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요양 서비스 이용과의 연결이 약해 보험의 체감 가치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서비스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외부 업체와의 제휴를 넘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중개, 자회사를 통한 직접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한계도 자리하고 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비급여 항목과 한도 초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실제로 요양시설 이용 시 약 월 80만~15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 돌봄 비용 부담이 가계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이를 보완할 민영보험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민영보험 서비스 확대는 새로운 과제도 안겨준다. 송 연구위원은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공적 장기요양체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영 서비스가 공적 급여와 유사한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