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노후부터 임종까지, ‘K-돌봄’ 추진

[첫 국가인구전략②]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확대 추진
인구전략위 전담부서 신설·돌봄기본법 제정 지원 구상

▲이미지=AI생성

정부가 어르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K-돌봄’ 추진체계 마련에 나선다. 아동과 노인 등 대상별로 나뉜 돌봄정책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연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함께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서 생애주기별 K-돌봄 추진체계 구축을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출생부터 임종까지 삶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층 정책의 중심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은 어르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식사나 이동 등 생활에 필요한 도움까지 함께 살피는 취지다.

정부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부터 통합돌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의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문재활과 통합재택간호 등 서비스 분야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구전략위원회

지원 범위는 노쇠 예방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넓힌다. 노쇠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힘과 기능이 떨어져 질병이나 작은 충격에도 건강이 쉽게 악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생애 마지막 시기에도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정보를 찾는 과정도 개선한다. 현재 정부24, 아이사랑, 복지로 등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 돌봄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연령과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여러 창구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아동돌봄에서는 보건소·어린이집·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찾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결한다.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국가자격제 도입, 민간 서비스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어르신과 자녀 세대가 함께 겪는 돌봄 부담을 생애 전반에서 살피겠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위원회 안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돌봄기본법 제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K-돌봄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도전과제다. 이번 발표는 돌봄 지원의 확대 방향과 추진체계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용 대상과 절차는 세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