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돌봄 제도에 민간 참여 촉구, “수십억 달러 절감 가능”

(어도비스톡)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 이하 PRI)가 고령자 대상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의 확대 개혁을 촉구하는 정책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연간 28억 달러(약 3조8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절감과 함께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중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PRI 의료경제·혁신센터는 “PACE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며, “참여 고령자 1인당 연간 평균 3만3600달러의 의료비가 절약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시설 대신 지역사회에서의 존엄한 돌봄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PACE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공동 운영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다. 요양시설 입소 수준의 중증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참가자는 별도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현재 약 8만4000명 이상의 고령자가 참여 중이다.

PRI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2015년부터 허용된 영리기관의 PACE 참여를 유지하고 적극 확대할 것. 둘째, 연방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 셋째, 기존 메디케이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고위험·고비용 노인층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특히 민간 영리기관의 참여 확대가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PRI에 따르면 신규 PACE 센터의 개설에는 500만~1000만 달러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본 조달 능력은 비영리보다 영리기관이 뛰어나 신규 기관 설립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영리기관은 자본 접근성과 민첩한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비영리기관보다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정부 평가에서도 서비스 질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미국 내 일부 영리 PACE 센터는 수익성이 낮은 저소득층 고령자나 의료중재가 많이 필요한 대상자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축소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민간 기업이 이윤 추구와 사회서비스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심화, 자본이 진출 가능한 도시 중심 집중 현상, 돌봄의 상업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PRI는 의료·복지 정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정부 개입 최소화’를 지향하는 보수적 자유시장주의 싱크탱크로, 민영화 확대에 우호적인 정책 제안을 다수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 또한 공공 중심의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내도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 법은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등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민간 주도 돌봄 모델의 성공 사례와 그 한계, 제도 설계의 현실적 과제 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비교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