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폐기 방정식 ‘CVIID’가 답이다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 원래는 C(Complete 완전한), V(Verifiable 검증할 수 있는), I(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D(Dismantlement 해체, 폐기) 즉‘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뜻한다.

최근 ‘PVID’는 ‘Complete’에서 ‘Permanent’(영구적인)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영구적으로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구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 보다 강도 높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CVID는 이미 UN 결의안에 포함되어 확실히 규정된 용어이지만, PVID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발표하며 알려졌다. 취임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PVID’를 언급했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이 원하는 것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CVI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비핵화)로 바뀌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빠른(instant)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지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다. 대신 ‘CVIID’만 확실하게 실행하면 김정은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 지원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All or Nothing"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