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Trend&Bravo] 노인 무임승차 제한, 나라별 차이

40년 넘게 이어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해 적자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면 무료를 시행 중인 한국과 달리, 이미 연령 상향이나 시간제

[카드뉴스] 전국 어디서나, 65세 이상 '통합돌봄' 한눈 정리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다만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현재 전국 102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 중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