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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 시행 100일간의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신청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기준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노인외래정액제, 노인